임대차신고의무화를 위한 전월세신고제 도입 예정
안녕하세요. JungGun입니다.세입자를 위한 새로운 주택 관련 법안에 대한 소식 공유드립니다. 임대차(전월세) 신고 의무화를 골자로한 "부동산 거래 신고등에 관한 법률" 일부 개정안 발의 - 안호영 의원 - 해당 법안은 그간 전월세신고제 도입을 추진해온 국토교통부와 공동 검토-논의를거쳐서 마련된것이라고 발언해당 법안은 세입자 (임대인)에게 완전 희소식 입니다! [ 현재 부동산거래 신고제도 ]부동산 매매계약은 실거래 정보를반드시 관할 시-군-구에 신고해야합니다.하지만, 실제를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합니다.[ 전월세 거래 미신고 현황 ]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(RHMS)를 통해전월세 미신고 임대주택 분석결과2019년 8월 기준 임대용 673만가구총 153만가구(전체 22.85)만 확정일등록[해당 법안에 반..